건 설 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25건	5건	8건	12건			19건	6건	0건
1 (공통)	○			◦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[양성평등기본법 준수]	◦ [양성평등기본법준수]하여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음		○
2 (공통)		○		◦ 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고, 필요 시 시행 규칙을 정하여 사용할 것	◦ 부서 관련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현행화를 실시하겠음	○
3 (공통)			○	◦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임에도 집행률이 저조함 ◦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◦ 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	◦ 신속한 공사 추진 등의 노력을 통해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음	○
4 (공통)			○	◦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함 ◦ 시기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	◦ 도로관리심의회의 경우 연 3~4회 운영되며 23년에도 시기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음		○
5 (공통)			○	◦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	◦ 징수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음. ◦ 고질 체납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민의식이 계도 되도록 노력하겠음.	○
6			○	◦차량 통행량이 많은 농로에 아스콘 포장할 것	◦차량 통행량이 많은 농로는 해당부서에 건의하겠음		○
7			○	◦소석마을~국악의성지 S형 도로 사고위험있음 ◦국토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개선할 것	◦국도 시설개량 7단계 기본 계획(‵23~‵27)에 반영 된 노선으로, 남원 국토관리 사무소에서 추진예정임 (선형개량 L=400m, 17억원)	○
8		○		◦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 방지턱으로 인해 차량 피해 우려됨 ◦내년 예산 편성하여 정비할 것	◦‵22년도 전수 조사하여 31개소 정비 완료하였으며, 상반기 내 25개소 정비 완료하겠음	○
9			○	◦불법 경작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, 순찰에 만전을 기할 것	◦불법경작 민원 발생지 6곳을 경작이 시작되는 봄철에 집중적으로 순찰하여 불법 경작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음	○
10	○			◦공설시장 사거리 상가의 인도 적치물로 인해 보행자 불편, 사고우려됨 ◦현장지도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시정할 것	◦ 행정사무감사 이후 현장 계도 4회 및 과태료 부과 설명하였으며, 1월 과태료 안내 공문 발송 하였음. ◦ 2023년 2월 과태료 부과를 위해 행정 절차 이행 중에 있음 ㆍ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 안내 ㆍ과태료 부과 (2023. 2. 27.)	○
11		○		◦염화칼슘으로 인한 수목 피해 우려됨 ◦가급적 친환경 제설제를 살포할 것	◦동지역 주요 제설 노선에 수목 피해 및 차량 부식 방지 하기 위하여 친환경 제설제 살포하고 있음.		○
12		○		◦도로 굴착공사 후 꺼짐 현상 발생하고 있음 ◦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	◦ 굴착공사 후 복구포장 시 규정에 맞게 재포장하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하겠음.	○
13	○			◦인도 적치물로 인해 보행자 불편, 안전사고 우려됨 ◦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	◦ 용남시장, 공설시장, 시외 버스터미널 인근 등 잦은 민원 신고가 접수되는 곳에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실시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철저한 단속 업무를 통해 불법 적치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음	○
14	○			◦보건소 앞 인도에 설치된 버스 승강장으로 인해 보행자 통행불편, 사고 위험 있음 ◦교통과와 협의하여 개선할 것	◦버스 승강장 설치 주관 부서인 교통과에 이설 요청 후 인도 부분 보수 예정임	○
15			○	◦요천 친수공간 조성 시 요천경관 연구회와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할 것	◦『요천(국가)통합하천사업』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중으로, 중간 보고 등을 통해, 남원시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음	○
16			○	◦겨울철 제설 대책, 안전 사고 방지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	◦‘23년 도로설해대책 추진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관리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음	○
17		○		◦실시설계 용역 시 계산을 잘못하여 상급기관 감사 지적받은 사례 있음 ◦해당 용역사에 불이익을 줄 것	◦실시설계 시 충분히 검토하여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		○
18			○	◦아영 이동마을 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조속히 완공할 것	◦문화재청(세계유산 정책과 분과 위원) 세계문화유산 현상 변경(구조물 설치 등) 반대로 구간 제외 후 재협의 추진하겠음	○
19		○		◦황산정~황산교 부근 도로에 인도가 없어 보행자 사고 위험 있음 ◦인도 개설을 검토할 것	◦현지 조건 상 인도 개설은 어려운 실정이며, 하천 여유 부지 활용 갓길 확장을 검토중에 있음	○
20			○	◦아직 도로망 정비 상태 미흡한 구간 있음 ◦국․도․시비 편성, 정비 하여 사고위험 줄일 것	◦도로망 정비 미흡 구간에 대하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국비 확보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음 (‵23년 주생 금풍, 7억원)	○
21		○		◦대강 21번 국도 위험 구간 있음 ◦세심하게 살펴 사고 위험을 줄일 것	◦국도 시설개량 7단계 기본계획 (‵23~‵27)에 반영된 노선(위임국도)으로, 전북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 예정임 (회전 교차로 7개소, 선형개선 1개소, 79억원)	○
22		○		◦운봉읍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인도가 없어 사고발생 우려됨 ◦인도 설치를 위해 적극적 으로 건의할 것	◦국토부 국도변 인도설치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나, 후순위여서 시행이 늦어지고 있음. ◦남원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해당 구간에 대하여 예산 신청하였으나, 금년은 예산 부족으로 미배정됨. →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답변 받음	○
23			○	◦시청 후문 주차로 보행자 사고 우려됨 ◦해결방안 강구하여 보완할 것	◦도로 인근 주차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교통단속 추진 요청, 횡단보도 설치 관련은 경찰서 협의 예정임	○
24			○	◦가로수 뿌리로 인해 보도 블럭 들뜸 현상 발생, 보행자 사고 우려됨 ◦해결방안 강구하여 개선할 것	◦가로수뿌리 정비는 산림 녹지과와 현장 점검을 통한 들뜸 구간 뿌리 제거 후 인도 정비 추진 → 가로수 식재는 산림녹지과에서 시행하며, 뿌리 등으로 인한 인도 파손 방지 요청	○
25	○			◦가로등 점등·소등관리 상태 불량한 구간 있음.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	◦점소등 불량개소 전수조사 실시(‘22. 11~12) ◦수시 점검으로 가로등 관리 철저히 하겠음		○

□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□ 2022년도 명시․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사 업 명	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추진상황 및 금후계획
총 합 계		14,275,040	4,090,711	10,184,329
명시	소 계	4,993,604	1,230,038	3,763,566
	주생 제천 회전교차로 구조개선사업	400,000	-	400,000	- 실시설계 추진 중(`23. 1. ~ 3.) - 공사 추진(`23. 4. ~ 12.)
	식정마을 관광 우회도로 개설공사	2,500,000	98,797	2,401,203	·지역개발지구 지정(5월) (전북도청 지역개발과) ·공사 발주(6월)
	LX드론활용센터 지중화사업	809,304	211,888	597,416	·드론활용센터 위치 및 종합계획 수립 후 공사 발주(한전 등 전기공급량 미확정)
	그린뉴딜(도통초) 어린이통학로 지중화사업	1,284,300	919,353	364,947	·공기관대행사업비(통신) 지급 완료 (‘22. 12. 29.) ·행정절차(굴착심의 등) 추진 후 공사 발주
사고	소 계	9,281,436	2,860,673	6,420,763
	덕촌~황벌 도로 확포장공사	228,373	86,000	142,373	-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 - `23년 3월 한 용역 완료 예정
	평촌~강기 도로 확포장공사	996,400	263,868	732,532	- 1차분 공사 추진 중 - `23년 8월한 준공 예정
	덕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	85,891	28,248	57,643	-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 - `23년 3월 한 용역 완료 예정
	배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	238,100	-	238,100	- 편입토지 보상금 미수령 - `23년 5월 보상금 지급 완료 예정
	견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	340,540	72,196	268,344	- 관급자재 납품시기 미도래 - `23년 5월 한 납품 예정
사고	아영 이동마을 진입로 정비공사	64,635	-	64,635	- 문화재청 유적지 구간 현상 변경 반대에 따른 재협의(`23. 1. ~ 3.) - 공사 추진 (`23. 3. ~ 12.)
	주생 금풍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	22,563	-	22,563	-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- `23년 3월한 용역 완료 예정
	금송교 외 4개소보수 및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	26,036	-	26,036	-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- `23년 3월한 용역 완료 예정
	남원시 제3종 교량 실태조사 용역	25,506	-	25,506	- 실태조사 용역 추진 중 - `23년 3월한 용역 완료 예정
	도촌교 보수공사	162,646	-	162,646	- `23년 4월한 공사 완료 예정
	연산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	25,440	-	25,440	-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- `23년 3월한 용역 완료 예정
	2022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(2차)	58,548	-	58,548	-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- `23년 3월한 완료 예정
	군도 14호선(운봉 방현제)도로정비공사	148,647	-	148,647	- `23년 5월한 공사 완료 예정
	주생 제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	24,939		24,939	-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- `23년 3월한 용역 완료 예정
	산내 농어촌도로 206호선 정비공사	168,722	-	168,722	- `23년 5월한 공사 완료 예정
	천왕봉로 개설사업	400,000	288,088	111,912	·편입토지·지장물 손실보상 협의 지속 추진 ·공사 착공(3월)
	그린뉴딜(중앙초) 어린이통학로 지중화사업	1,680,000	465,896	1,214,104	·한전 및 통신 공사 완료(3월) ·인도 및 도로포장 준비중 ·공사 완료(6월)
	그린뉴딜(용성초) 어린이통학로 지중화사업	1,600,000	611,320	988,680	·한전 및 통신 공사 완료(3월) ·인도 및 도로포장 준비중 ·공사 완료(6월)
사고	신촌소로 개설공사	300,000	140,630	159,370	·보상 추진(2필지) ·공사 완료(6월)
	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관련보상	2,380,000	869,611	1,510,389	·대로3-7 외 20개소 단기·중기 구간 토지보상 협의 지속 추진 ·보상금 지급 완료(12월)
	교룡중로 개설공사	200,000	-	200,000	·실시설계 추진 및 행정절차 준비 ·실시설계 후 관련 부서 및 문화재청 협의
	2022~2023년 설해 대책 관련 제설차량 임차(1톤 1대)	14,700	4,900	9,800	‘22년 12월 임차료 지급 완료 ‘23년 1월, 2월 임차료 2월 말 지급 예정
	2022~2023년 설해 대책 관련 제설차량 임차(1톤 1대)	14,700	4,900	9,800	‘22년 12월 임차료 지급 완료 ‘23년 1월, 2월 임차료 2월 말 지급 예정
	2022~2023년 설해 대책 관련 제설차량 임차(5톤 1대)	17,000	5,666	11,334	‘22년 12월 임차료 지급 완료 ‘23년 1월, 2월 임차료 2월 말 지급 예정
	2022~2023년 설해 대책 관련 제설차량 임차(15톤 1대)	19,350	6,450	12,900	‘22년 12월 임차료 지급 완료 ‘23년 1월, 2월 임차료 2월 말 지급 예정
	2022~2023년 설해 대책 관련 제설차량 임차(15톤 1대)	19,350	6,450	12,900	‘22년 12월 임차료 지급 완료 ‘23년 1월, 2월 임차료 2월 말 지급 예정
	2022~2023년 설해 대책 관련 제설차량 임차(15톤 1대)	19,350	6,450	12,900	‘22년 12월 임차료 지급 완료 ‘23년 1월, 2월 임차료 2월 말 지급 예정